광주 군공항 이전 지연되나…반도체 속도전 차질 우려

국책사업 속도전과 지역 이해관계의 충돌: 무안군의 군공항 이전 선정위 불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의 과제

[무안군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불참 기사 요약]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이 오는 28일 예정된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회의에 다시 불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안군은 민간공항 선 이전,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등 3대 선결 조건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공항 종전 부지에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광주시와 정부는 이전 후보지 지정 후 세부 사항을 협의하자며 설득을 이어가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 반도체 팹 발표 이후 또다시 교착: 무안군의 이전 후보지 선정위 불참 선언

호남권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된 군공항 이전 사업이 또다시 심각한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무안군은 오는 28일 개최될 예정인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 최종 대상지로 결정되면서 군공항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불과 보름여 만에 또다시 상호 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교착 상태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의 행정적·정치적 동의 없이는 후속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만큼 사업 전체의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2. 무안군의 핵심 요구사항: '3대 선결 조건' 가시화와 지자체 간 입장 차이

무안군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제시한 핵심 명분은 이른바 '3대 선결 조건'의 구체적 이행 보장입니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국제공항 선(先) 이전,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무안지역 발전 지원 대책 마련, 그리고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 세 가지 조건이 확정되어야만 후보지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공항 이전과 1조 원 지원금 조성안은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국가산단 지정 등 인센티브 구체화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이전 후보지 지정 이전에 조건 이행이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특별시와 정부는 후보지 선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3. 2030년 반도체 팹 완공 목표의 차질: 군공항 이전 지연이 가져올 연쇄 파장

군공항 이전에 난항이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준공 계획입니다. 정부와 특별시는 군공항 이전 부지를 반도체 산단으로 지정함으로써 부지 확보 및 인프라 구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팹 완공을 달성하겠다는 속도전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 절차가 원점에서 겉돌게 된다면 이러한 시간적 이점은 사실상 소멸하게 됩니다. 향후 이전 후보지 지정 이후에도 주민설명회, 주민투표, 유치 신청 등 수많은 법적 절차가 남아있어, 초기 단계인 후보지 선정위 단계에서 차질이 빚어지면 국책 사업 전체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4. 지역 간 편익과 부담의 불균형: 소음 피해 우려 대 개발 이익의 격차

무안군이 이처럼 원칙적 태도를 고수하는 이면에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부담과 반도체 개발이 가져올 경제적 편익이 지역별로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배분된다는 무안 주민들의 깊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개발 이익은 주로 종전 부지인 광주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 고도 제한, 토지이용 규제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고통은 무안군 주민들이 온전히 짊어져야 한다는 구조적 불평등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명분 제공을 넘어 명확한 compensation과 상생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주민 설득이 어렵다는 입장이 팽배합니다.

5. 행정의 책임론과 민형배 시장의 입장: 이전 확정 후 논의 대 선 이행 요구의 평행선

이번 사태를 두고 무안군이 중대한 국책 사업을 지역 협상의 지렛대로 과도하게 활용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와 특별시가 반도체 사업의 속도전에만 급급한 채 지자체의 정당한 요구를 안일하게 다루었다는 책임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약속을 했으면 이행할 것이나, 무안으로 이전한다는 전제가 먼저 성립되어야 이행도 가능하다"라며 선(先) 후보지 지정, 후(後) 세부 논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주도권 싸움을 지양하고, 정부 차원의 중재와 파격적인 상생안 마련을 통한 전향적 타협점이 조속히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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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군공항 이전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속도전만을 강조하기보다 무안군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소음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원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끌어내는 정교한 행정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